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세율, 절세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부동산 관련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 내 파생상품 등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율에 맞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양도소득세가 없었으나,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 해지로 소유권 원상 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5.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과세표준별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세율 42%, 누진공제 3,594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원
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최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고 싶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필요경비 계산의 특례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이월과세 적용이라 부릅니다.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5년입니다.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이 부모의 최초 취득금액보다 높다면 자녀는 증여 시점 이후의 시세 상승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세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는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만 증여 시점의 가액을 취득금액으로 계산하게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세율,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율과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높은 차익이 발생할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