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모두가 내니까 안이하게 생각하고 미납,연체하시는분들이 꽤 있는데요.국민연금을 미납하게되면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받게되는 불이익과 국민연금을 압류당할때 취할수 있는 대처방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많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다면 영향과 불이익은?
미납 시 영향
-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받을수도 있음.
분할 납부 가능
-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 왜 필요한가요?
소득보장제도로 국가에서 시행
- 최소가입기간(10년) 충족 시 노령연금 지급
- 장애나 사망 시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 연금수급요건 미충족 시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지급
노령연금 수급 요건
가입기간: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누구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모르면 못받으니 꼭 알아두세요.
2024 국민연금 수령자인데 대출가능한가요?노후긴급자금대부로 해결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할때가 있는데요.이럴때에는 은행이나 사채를 쓸 필요없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긴급자금대부를 받으면 해결된답니다.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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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 요건
장애연금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기준 납부 요건 충족
요건 중 하나 충족 필요
-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보험료 납부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 3년 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유족연금
- 사망일 기준 납부 요건 충족
요건 중 하나 충족 필요
-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보험료 납부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 3년 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주의사항
2016.11.30 이전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경우,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면 연금 수급 제한
미납액 납부 방법
분할 납부
- 월 단위로 선택하여 납부 가능
-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 납부 가능
분할고지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1577-1000)로 신청
-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장 24회에 걸쳐 미납 기간 납부 가능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납액은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고지를 신청하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도 압류될 수 있나요?
-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
국민연금의 법적 보호
-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급여
-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령 권리는 압류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
- 지급된 연금 중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압류 효력이 없음
압류 상황 및 대처 방법
은행계좌 압류
- 연금 수급 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음
-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통해 월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 가능
- 185만 원 압류금지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변경 시 연동
국민연금 안심계좌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법적 보호를 받음
-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
-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 원) 이내로 입금 한도 제한
이용 방법
수급금액 초과 시
- 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면, 안심통장과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 필요
-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 가능